개인회생 vs. 일반회생(기업회생) 요약 비교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회생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생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과 일반회생(기업회생)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제도의 기준과 차이점을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1. 적용 대상 및 자격 기준

• 개인회생: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직장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부채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

• 신청 자격: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 부채 규모: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 변제 방식: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면 남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 장점: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 사업 활동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유의 사항: 담보가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경우,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불임금 등은 거의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 일반회생(기업회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의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를 초과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 일반회생(기업회생)제도 :

• 신청 자격: 부채 규모가 크거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며 빚을 갚고 싶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부채 규모: 부채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 변제 방식: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5~10년에 걸쳐 빚을 갚아 나갑니다.

• 장점: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고, 채권자 동의를 얻어 채무 감면, 변제 기간 연장 등 폭넓은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비용, 조사위원 보수 등 초기 비용 부담이 큽니다.

2. 변제 계획 및 기간

• 개인회생: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갚습니다.

• 일반회생(기업회생): 5년(최장 10년)까지 변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개인회생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3. 채무 면제율 및 효과

•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계획된 금액을 모두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담보 채무와 세금, 체불 임금 등은 거의 100% 변제해야 합니다.

• 일반회생(기업회생): 채권자 동의를 거쳐 담보권과 채권의 감면, 변제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변제 계획 인가 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절차의 복잡성 및 비용

• 개인회생: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기업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사위원 선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2015년부터는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되어 총 부채 50억 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5. 간이회생절차의 특징

• 대상: 총 부채액 50억 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

•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으로 조사 비용이 절감됩니다.

  • 채권자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회생계획안 인가가 더 쉬워집니다.

     

    □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

    2015년 법 개정으로 총 부채가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기존 일반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특히, 채권자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기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회생 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