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역대 최다 행진… 기업회생 370여 건·법인파산 180여 건 수행한 채혜선 변호사
"회생·파산은 낙인이 아니라 경영 도구다"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문을 닫는 기업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늘었다. 연간 2,282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도 올해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같은 기간 기업회생 신청은 900여 건으로, 월평균 130~150건 수준에 머물렀다. 회생으로 다시 일어서기보다 정리를 택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자금줄이 막힌 기업에 남은 선택지는 폐업뿐일까. 지난 10여 년간 기업회생 370여 건, 법인파산 180여 건 등 도산 사건 500여 건 이상을 대리하거나 자문해 온 채혜선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변호사를 만나 물었다.
Q.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
"핵심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입니다. 기업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모두 처분해 빚을 갚고, 갚지 못한 채무는 면제받은 뒤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고요. 거래대금 미지급, 세금 체납, 대출 이자 연체, 임금 체불 같은 유동성 위기가 왔더라도 연체 초기라면 회생을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어떤 노력으로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파산이 맞습니다."
Q.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찾아오나.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회생 사건만 보면 건설·토목·인테리어, 제조, 무역·유통, 철강, 언론, 정보통신, 의료기기, 육가공 업체에 병·의원, 예식장, 교회, 음식점까지 있었습니다. 파산은 출판사·잡지사, 시행·건설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 식료품·프랜차이즈 업체, 의류회사 등이 많았습니다."
Q.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이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대표의 빚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 4대 보험료, 체불임금 같은 우선변제채권을 회사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먼저 정리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이나 제2차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회사 문제와 대표 개인의 문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자가 계속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생계비와 부양가족 몫을 뺀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면 됩니다. 소득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해 변제하고 남은 빚을 정리합니다.”
Q. 최근 회생기업 M&A가 늘고 있다. 인수자 입장에서 매력은 무엇인가.
"회생절차를 거쳐 인수하면 기존 채무가 감면되는 등 정리되고,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우발채무의 위험도 차단됩니다. '깨끗한 상태'로 기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기업가치를 실사합니다. 예전에는 이 조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와 회생계획안을 낼 수 없게 됐을 때, 이른바 '조사 폐지' 위기에서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인수 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먼저 확보한 뒤 회생을 신청해 인가 전후에 M&A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 성공 사례가 많다. 비결이 무엇인가.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정하기 전에 기업진단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준비한 재무자료를 정확히 읽는 것은 기본이고, 시뮬레이션 상담과 조사를 통해 그 회사의 사업 전망, 대표와 임직원이 얼마나 버틸 의지가 있는지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지원제도 가운데 해당 기업에 맞는 것을 찾아 함께 제시합니다. 중진공 바우처 같은 제도가 예입니다.
이렇게 단기·장기 시뮬레이션으로 성공 가능성을 따져본 뒤 회생을 신청하고, 동시에 대표자 개인 채무까지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 그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회사 자금이 바닥난 뒤에야 찾아옵니다. '회생', '파산'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상담을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일찍 상담받고 조치하면 회생이나 파산까지 가지 않고 회사를 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무구조가 무너지기 전에 법률과 위기관리 경영 양쪽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제는 경영자의 필수 역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