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요

관련법률 체계

일명 '통합도산법'이란 회사정리절차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을 일컫는 통칭이지 정식 법률명칭은 아닙니다.

즉, 통합도산법(統合倒産法)은 「회사정리절차법+화의법+파산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5호 일부개정 2014. 05. 20.)

제1편 총칙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5편 국제도산

제6편 벌칙


회생절차의 의의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Distress)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감독하에 집단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새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법제1조)

▶ 즉,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통합조정하고 채무탕감과 상환유예 등 최장 10년에 걸쳐 사업을 계속하면서 분할 변제하는 밥식입니다.

▶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경영주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