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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개인회생의 흐름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 개인회생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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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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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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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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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이 필요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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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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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처분하여 빚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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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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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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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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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부,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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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한도 제한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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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한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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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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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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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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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한도 제한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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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한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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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결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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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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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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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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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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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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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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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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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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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채무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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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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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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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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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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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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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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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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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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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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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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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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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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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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