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21년 전통의 '기업 회생 파산' 명문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상공인개인회생

소상공인개인회생

소상공인개인회생제도
소상공인개인회생의 흐름
소요비용&준비서류
개인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 실무(게시판)

◎ 개인회생의 소요비용

□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개인회생신청 30,000원 민사소송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시 납부
금지·중지명령 2,000원
면제재산신청 2,000원
송달료 회생신청 10회분+(채권자수×3회) 송달료관련규칙
금지명령 (채권자수+1)x5,100


□ 예납금

항목 기준 구분 예납금
(외부회생위원보수)
근거 납부기간
예납금 사업자 or 채무 1억원 초과여부 일반사업자 15만원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제87조① 개인회생신청 시 납부
급여소득자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개인회생의 준비서류

□ 내방상담을 위한 준비서류

● 급여소득이 있는 개인

① 채무현황(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체납국세, 연체내역, 연대보증채무, 구상금채무 등)
② 진행중인 법적절차현황(소송,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경매결정문 등)
③ 주요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임차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출자증권현황, 특허등록원부 등)
④ 이력서, 명함, 회사내 직위와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⑥ 기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유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

●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① 채무현황(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체납국세, 체불임금, 외상매입금, 연체내역, 연대보증채무, 구상금채무 등)
② 진행중인 법적절차현황(소송,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경매결정문 등)
③ 주요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 및 사업장임차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출자증권현황, 특허등록원부 등)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증 사본, 전문자격증 사본, 회사의 업무내역, 사업경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 소득입증자료
⑥ 기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유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


□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준비서류

당사 내방상담 및 업무계약 체결 후 개인회생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단,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소득이 있는 개인

①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가 기재된 진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전체), 신분증 사본
④ 무관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전국)
⑤ 주요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임차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출자증권현황, 특허등록원부 등)
⑥ 채무현황(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체납국세, 연체내역, 연대보증채무, 구상금채무 등)
⑦ 채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차용증, 청구서, 판결문, 지급명령 등)
⑧ 금융회사 또는 카드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
⑨ 생존자 보험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확인서
⑩ 최근 5년간 예금통장 거래내역,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⑪ 4대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⑫ 국세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총 9종중 해당되는 것만 발급)
⑬ 이력서, 재직증명서, 회사내 직위 및 담당업무 소개서, 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⑭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⑮ 그외 담당 변호사가 요청하는 개인별 기타서류

●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①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가 기재된 진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전체), 신분증 사본
④ 무관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전국)
⑤ 주요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출자증권현황, 특허등록원부 등)
⑥ 채무현황(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체납국세, 체불임금, 외상매입금, 연체내역, 연대보증채무, 구상금채무 등)
⑦ 채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차용증, 청구서, 판결문, 지급명령 등)
⑧ 금융회사 또는 카드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
⑨ 생존자 보험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확인서
⑩ 최근 5년간 예금통장 거래내역,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⑪ 4대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⑫ 국세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총 9종중 해당되는 것만 발급)
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증 사본, 전문자격증 사본, 회사의 업무내역, 사업경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⑭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 소득입증자료
⑮ 그외 담당 변호사가 요청하는 개인별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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