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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0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736
글제목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3. 3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본원

4. 3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법원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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