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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생절차의 소요비용
□ 인지대·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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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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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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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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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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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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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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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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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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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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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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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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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분+채권자수x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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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관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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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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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수+1)x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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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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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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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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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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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기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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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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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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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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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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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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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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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회생사건처리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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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심문기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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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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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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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생절차의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 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있는 자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일반회생절차의 비용
▷ 예납금 : 급여소득자(400~800만원), 사업소득자(600~1,400만원)
▷ 송달료 : 40회분(3,550×40=142,000원), 인지액 30,000원, 보전처분 2,000원
▷ 공고비용 및 파산절차비용 없음
□ 개인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 급여소득자, 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부과, 10차년도에 세금 부과.
◎ 일반회생절차의 준비서류
□ 최초 내방상담시 준비서류
● 개인 영업소득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회사연혁, 채무자의 이력서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기타 회생신청에 이른 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
● 개인 급여소득자 준비서류
- 이력서, 재직증명서, 회사내 직위 및 담당업무
- 최근 3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기타 회생신청에 이른 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
□ 일반회생절차 진행시 준비서류
● 개인 영업소득자 준비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회사연혁, 조직도
- 채무자의 이력서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주요 영업자산 목록(임대차계약서, 각종 장비·기계류 등)
- 거래은행 통장사본·잔액증명서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 재정파탄 원인이 기재된 회생신청사유서
③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최근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 수출실적표·L/C매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10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 개인 급여소득자 준비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이력서, 재직증명서, 회사내 직위 및 담당업무
- 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거래은행 통장사본·잔액증명서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재정파탄 원인이 기재된 회생신청사유서
③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10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 상기 준비서류는 예시이며 사안별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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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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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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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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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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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주소전체), (전국)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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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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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수+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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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등 인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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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증명원, 직원임금대장, 대표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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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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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예상퇴직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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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 통장 앞면, 예금거래내역(최근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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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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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자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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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체불임금·퇴직금내역, 거래처 미지급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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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 및 차용증(대여금포함), 각종 소송/지급명령/가압류/압류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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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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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미납사실증명, 금융기관 부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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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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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등 발행일자 및 도래기간(부도어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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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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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 적립금 확인서 및 (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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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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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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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목록(공구 및 기구, 비품, 재고자산,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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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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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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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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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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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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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현황, 매출처(협력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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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최근 5년), 급여명세서(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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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 진술서 및 향후 소득증대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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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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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 인증서, 회사소개서(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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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식 또는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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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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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시설)대여 목록, 리스계약서, 보증금 및 위약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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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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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접수 기준 - 가결산 우선순위 그 외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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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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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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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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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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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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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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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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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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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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